“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역할은 국민에게 ‘기금이 고갈될 것이므로 보험료를 더 내고 늦게 받으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를 규탄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역할은 국민에게 ‘기금이 고갈될 것이므로 보험료를 더 내고 늦게 받으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이를 위해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발언을 마치자 큰 박수 소리가 공청회장에 울렸다. 이날 공청회장엔 재정계산위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노후소득 강화 방안이 빠진 데 항의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 공청회가 열리기 전 연 기자회견에 나와 “보장성 강화론에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는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몰아간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전날 노후소득 보장 강화안이 재정계산위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청회에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발언하는 동안 국민행동 회원들이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한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항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노후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흘러가는 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자막뉴스] 내부서 터진 '사퇴' 선언...산으로 가는 국민연금 개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ytn24/9151088475614561170167-9151088475614561170167-7A104E38EC223B9C1A1A7850E7004D37.webp?w=640)
[자막뉴스] 내부서 터진 '사퇴' 선언...산으로 가는 국민연금 개혁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추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
Read more »
'기금 안정' vs '소득 보장'...국민연금 개혁안 '진통'[앵커]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 온 재정계산 전문위원회...
Read more »
“국민연금 보험료 9%→15%, 68살 개시”…불만 잠재울 뾰족수는?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보고서 발표‘더 내고 그대로 받자’ 국민동의 어려워
Read more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시나리오 공개…보험료율 12%·15%·18% 인상안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토대가 될 재정계산위원회(전문가 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1일 공개...
Read more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연금개혁 보고서 공개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Read more »
“국민연금 크레딧, 첫자녀부터-군복무 18개월까지 확대해야”연금개혁 과정에서 출산 시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일부 인정해주는 ‘크레딧’(가입...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