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숙, 주거 사용 안돼” 주거유지시 이행강제금 내야 시가 표준액 10% 매년 부담 오피스텔 전환특례 내달 종료 생숙 소유자들 극렬 반발 “국토부 소극행정에 피해”
“국토부 소극행정에 피해” 정부가 내년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생숙 소유자들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건축기준 특례는 예정 대로 내달 종료되고, 생숙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생숙은 호텔·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이지만 취사할 수 있어 집값 급등기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았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종부세와 양도세 등이 부과되지 않고 청약통장도 필요치 않아 투자자들 관심이 뜨거웠다. 생숙에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이 숙박업 신고필요 대상이라는 점과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생숙을 숙박 외 용도로 사용하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가 매년 부과된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과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기간을 2년간 두기로 해 오는 10월 1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관련한 추가 특례 부여도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일각에서 요구하는 특례 추가 완화는 피난·방화 등 안전과 연관성이 높다”며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소유자도 많기 때문에 추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상당수가 투자 목적 보유로 추정되는 만큼 추가 특례 부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신고 생숙 4만9000실 중 63%는 한 소유자가 2실 이상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숙 30실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전체의 3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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