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 없어”… 김동연, 절차적 하자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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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

6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본예산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김 지사는 6일 있은 내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 특별법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최소한 이 건이 성사되려면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 지방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 만료되고, 내년 4월 총선인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서울확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경기도지사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되지도 않을 일로, 국론분열과 소모적 논란을 이어가는 건 국가적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은 선거용으로 실현성이 없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적법 절차를 밟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3개 존, 9개 권역, 시군별 발전계획까지 만들었고 연간 1.2% 소득 상승, 한국 전체 0.3% 성장을 분석했다. 주민 의견수렴과 도의회 의결까지 됐다”면서 “서울 김포 편입은 하나라도 거친 게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비전 발표, 의견수렴, 의회 의결을 생략한채 법안을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못 통과한다’고 얘기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이고 꼼수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오는 16일 예정된 서울시장, 인천시장 등과의 3자 회담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3자 회담 일정이 잡힌 뒤 김포 편입 문제가 나와 어떻게 다뤄질지 모르는데 내 입장은 분명해서 밀고 당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신중할 수밖에 더 있겠나”며 “분명한 것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 측면에서 크게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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