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주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생숙 투자자들 곳곳 “몰랐다” 분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조건 복도폭·주차장 설치 규정 등 용도변경 장애물 대폭 완화 이행강제금도 내년 9월까지 유예
용도변경 장애물 대폭 완화
생숙은 ‘숙박용’이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제한 규제 등도 없어 부동산 급등기였던 2017년부터 수요가 급증했는데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됐다. 이로 인해 곳곳서 집단 소송이 일어나고 분쟁과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용도전환과 이행강제금 부과 연기라는 퇴로를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우선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때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한다. 생숙이 용도변경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부분이다. 오피스텔은 복도폭이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인데 복도폭이 오피스텔 기준을 충족못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생숙 소유자가 ‘소방시설법’상 성능 설계 시뮬레이션 결과와 보완 방안을 제출하면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건축법 개정 사항으로 국토부는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건축기준도 완화한다.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생숙의 숙박업 신고도 적극 유도한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지역 여건에 맞춰 지자체가 신고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 이밖에 ‘생숙 지원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용도변경을 희망하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싶어도 절차와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소유자들에게는 2027년 말까지 추가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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