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완충자본 연말 시행 손실대응 자본 미리 쌓아야 비율 못지키면 페널티 부과 이익배당·상여금 지급 제한
이익배당·상여금 지급 제한 올해 연말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이 쌓아야할 자본 규모가 현행대비 최대 2.5%포인트 높아진다. 금융당국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자본’을 둘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금융사들은 자본을 늘리거나 대출을 줄여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규제 비율을 맞출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금융사의 위기 대응능력이 커지고,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간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위기상황분석과 리스크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최대 2.5%까지의 범위에서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자본 적립 의무는 각 회계연도의 말 일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각 금융사들은 요구되는 자본수준을 맞춰야 한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맞춰 보통주 자본을 쌓고 있다. 현행 보통주자본비율에 대한 규제 비율은 9%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비율이 11.5%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업계에서는 각 금융사가 두고 있는 자체 버퍼 1.5%포인트까지 고려하면 보통주자본비율이 13% 이상이 돼야 금융당국의 눈높이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보통주자본비율이 12%대인 나머지 금융지주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통주자본비율이 12.80%인 하나금융은 올해 4분기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인데, 여기서 자본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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