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보고서 발표‘더 내고 그대로 받자’ 국민동의 어려워
‘더 내고 그대로 받자’ 국민동의 어려워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재정계산위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연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자고 제안한 배경엔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기금이 30여년 뒤 완전히 소진된다는 전망이 깔렸다. 이날 발표된 연금개혁안 보고서의 근거가 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950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 1754조원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2055년 바닥난다.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워낙 기금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나머지 변수인 보험료, 수급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 변화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짠 탓에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는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5년부터 보험료율 매년 0.6%p↑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올리자고 제안했다.
김용하 위원장은 “노사 협의로 60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업장은 의무가입을 면제하도록 2033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 동의할까 이처럼 연금기금 재정을 안정화하려면 가입자 부담이 늘어난다. 보험료율이 9%인 지금은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 월 소득의 4.5%인 13만5000원을 보험료로 낸다. 보험료율이 15%로 오르면 내야 할 보험료가 22만5000원으로 뛴다. 자영업자처럼 보험료 전액을 자기가 내는 지역가입자 납입액은 27만원에서 45만원으로 커진다. 보고서 내용처럼 보험료는 크게 올리고 소득대체율 40% 유지에 따라 연금액을 동결하면 가입자에 따라서는 평생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재정계산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익비는 나이마다 1.8배∼2.0배인데,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 수익비는 1.1∼1.2배로 떨어진다. 보험료율이 18%로 증가하면 수익비가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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