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안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 아니냐”…정보 취사 선택, 이래선 코끼리 옮길 수 없어 [이은아 칼럼]

무거운 코끼리 옮기려면 코끼리 실체 제대로 알아야 고통분담 필요한 연금개혁 정보 가감없이 공개하면 국민이 올바른 판단 내릴 것

국민이 올바른 판단 내릴 것 2006년 3월 18일 런던·버밍엄 등 영국 여섯 개 도시에서 ‘전국민 연금의 날’ 행사가 열렸다. 연금개혁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된 대규모 공청회였다. 1000여 명의 시민들은 고령화 추세와 연금재정 현황, 사적 저축 실태, 노년 빈곤 전망 등에 관해 명확하고 쉽게 가공된 정보를 제공받았다. 객관적 사실을 상세하게 접한 국민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게 됐다. 그 결과 사용자단체와 노조·야당과의 합의가 이뤄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정권이 바뀐 후에도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제대로 된 연금 개혁 논의의 전제조건이 ‘상태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금 개혁 논의는 갈 길이 멀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숫자가 많은데다 정부 개혁안의 파급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안정장치의 도입목적은 재정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이며, 실질적인 수급액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부터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수급액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순기능도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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