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첫자녀부터-군복무 18개월까지 확대해야”

연금개혁 과정에서 출산 시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일부 인정해주는 ‘크레딧’(가입...

연금개혁 과정에서 출산 시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일부 인정해주는 ‘크레딧’를 첫째 자녀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군복무 크레딧도 현재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안 제안도 나왔다.

가입기간이 길면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각지대 지원방안으로 크레딧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출산 크레딧는 둘째 자녀 출산 시 가입기간을 12개월, 이후 추가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하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도 2008년 도입됐으며, 입대 이후 6개월을 인정해준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현 9%에서 인상하는 시나리오 18까지를 제시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사각지대가 더 넓어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거나 납입을 유예해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급여 수준이 낮아진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시나리오 공개…보험료율 12%·15%·18% 인상안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토대가 될 재정계산위원회(전문가 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1일 공개...
Read more »

국민연금 받는 나이 68세까지 올라가나…재정안정화 방안 공개‘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Read more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연금개혁 보고서 공개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Read more »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연금액 인상은 빠져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
Read more »

[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0.6%p씩 올려 12~18%로 상향’…보고서 공개수급나이 ‘63세→66~68세’…‘더 많이 걷고 더 늦게 받자’ 제안 “저소득층 기초연금 인상 검토”
Read more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반쪽짜리 보고서' 내놓을 셈인가[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①] 내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한 이유... 국민연금의 '목적' 반영해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