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전환 한다는데, 원전없이 되겠나”…신규원전 첫발 못떼고 ‘방폐장’ 논의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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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원자력발전소 용지 선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 대형원전 관련 정책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류가 연이어 감지되면서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국내 원전 현안들이 또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기사 A5면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원자력발전소 용지 선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등 대형원전 관련 정책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류가 연이어 감지되면서 첨단산업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국내 원전 현안들이 또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기사 A5면 1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안에 교통정리가 될 예정이었던 신규 원전 용지 선정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신규 원전 용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유치 공모와 평가·선정, 통보, 예정구역 지정 신청 과정 등을 거치는데, 아직 공모 절차도 개시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직후 신규 대형원전 2기에 대한 용지 선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 조직개편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반년째 일정이 뒤로 밀렸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문가들의 숙고를 거쳐 만들어낸 전원계획을 정부가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환경단체 등 일각의 주장이 과학적 사실에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신규 원전을 막고 재생에너지로 이를 충당하면 가장 값비싼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산업 경쟁력 저하와 국가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방폐장 용지 지정은 국무총리실 산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는다. 당초 고방위는 이달 24일 고준위법 시행령 시행과 맞춰 출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반 작업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위원회가 출범하려면 지금쯤은 지원 조직인 사무국이 만들어지든지 해서 물밑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들리는 얘기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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