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사체 의상 벗기는 AI 프로그램 다수 확인 6년 전 연간 69건…올해는 8월까지 781건 윤석열 대통령 “명백한 범죄, 누구나 피해자”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野도 법 발의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野도 법 발의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가볍게 치부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흰색 롱패딩 점퍼를 입은 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경찰에 체포되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될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일각에서는 ‘유쾌한 발전’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 4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지원에 나선 건수는 2154건에 이른다. 피해 지원 건수는 2018년 69건에서 올해 781건으로 11배 넘게 급증했다. 사용자들 간에 공유된 AI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등은 대체로 정기 결제 방식을 채택했다. 일부는 사용자가 인기 가상화폐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체계 아닌 체계를 갖췄다. 사진의 크기나 화질 등에 따라 결제 금액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찰관은 사이버 공간의 폐쇄성 때문에 “수사 시작 단계부터 어렵다. 제가 지금 수사한다면 대화방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단서를 쫓을 텐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그렇게 한두 명 붙잡는 동안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역시 이같은 동향을 인지, 여야 구분 없이 합심해 딥페이크 강력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이나 별다른 충돌 없이 관련 법안들이 속속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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