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어? 일단 드러눕고 버텨”…과잉진료에 매년 6400억 줄줄 샌다

정부, 車보험 합의금 손본다 교통사고 치료 종결기준 없어 원하는 돈 받을 때까지 버텨 건강보험 부정수급 우려도 일부 한방병원선 ‘세트치료’ 과잉진료 편승해 수익 챙겨 선량한 車보험가입자에 불똥 1인당 3만5천원 더 내는 셈

선량한 車보험가입자에 불똥

1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가 지급한 향후치료비는 1조7488억원으로 2013년의 2.1배로 늘었다. 같은기간 피해자수는 158만명에서 174만명으로 10% 증가했다. 보험사가 올해 1분기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4216억원에 이었다. 경상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전체 향후치료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2013년 3103억원에서 지난해 1조 4308억원으로 4.6배 증가했다. 2014년부터 ‘염좌’가 중상에서 경상으로 상해등급이 바뀐 영향을 받아 경상환자수는 2013년 88만명에서 지난해 162만명으로 1.8배 늘은 것에 비하면 향후치료비 지급액 상승폭이 크다.

김대한 동아대 교수는 “경미한 사고의 피해자도 단순타박상이 아닌 염좌 등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기간이 늘수록 수익이 증가하고, 나이롱환자는 치료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록 보험사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주고 받을 유인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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