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노동계 ‘정년 연장’ 강공 나섰다

노동계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년 연장’ 카드를 전면에 꺼내 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법정 정년 연장’ 이슈에 불을 댕겼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 차지) 진입을 앞두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 노인들의 소득 공백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임금 체계 개편 연동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원 수가 10~9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고, 고령층(55~60세) 고용은 0.6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년 연장’ 카드를 전면에 꺼내 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법정 정년 연장’ 이슈에 불을 댕겼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 노인들의 소득 공백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임금 체계 개편 연동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정년 연장 카드를 먼저 꺼내 든 건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노조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정년 연장을 올해 교섭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의제로 꼽았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아와 포스코, 범현대가인 HD현대그룹 계열사 노동조합도 정년 연장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이 되면 그 기준이 65세로 올라간다. 한국노총은 정년 퇴임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3~5년이란 간극이 벌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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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갈등 조장' vs '고령화 대비해야'…핫이슈된 '정년연장'노동계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년 연장’ 카드를 전면에 꺼내 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법정 정년 연장’ 이슈에 불을 댕겼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원 수가 10~9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고, 고령층(55~60세) 고용은 0.6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청년 일자리를 앗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기성세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며 '과거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때는 임금체계 개편을 노력 조항으로만 넣어서 문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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