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난해 20조 적립금, 2026년엔 반토막” 건보 자체 전망

건보적립금 반토막 💸 2021년 20조 2000억원 → 2026년 9조 4000억원 건보적립금이 5년만에 53.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 내부 보고서 살펴보기

“연속성 있는 국고지원 방안 마련돼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4년 뒤엔 건강보험 법정 준비금이 반 토막 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한시 조항도 올해 만료될 예정이어서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구체적이고 연속성 있는 국고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정부지원 법 개정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0조2000억원이던 건보 적립금은 2026년 9조4000억원으로 5년 만에 5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조4000억원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한 달분 급여비에 불과한 규모다.

반면, 고령화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전망을 보면, 한국은 2025년께 만 65살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올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가운데 65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7.8%지만, 2026년에는 51.9%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여비 증가가 둔화했으나, 고령화 및 만성·중증질환 증가,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급여비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는 △2023년 보험료 인상률 1.49% △2022년 정부지원율 14.43% △수가 인상률 2.09%를 전제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이유로 건보 안팎에서는 안정적인 국고지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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