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법안 살펴보니 이사 충실의무 일반주주 확대 합병비율 주가외 종합적 고려 자본시장·상법 개정안 수십개 기업활동 위축 우려도 나와
기업활동 위축 우려도 나와 이번 22대 국회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의 체력을 개선하는 ‘밸류업’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일부 법률의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심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한 별도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만 기준으로 한 현행법과 달리 주가를 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업계에서는 현재 금융당국도 두산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손보는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한 만큼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개인투자자에게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신설법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현재 회사로만 한정돼 있는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또는 총주주를 더하거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대규모 상장사가 정관을 바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거나 대기업 계열사간 주식양도나 합병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최대 3%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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