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한 단지 내 상가 쪼개기 행위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한 평도 되지 않는 상가 지분으로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사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아파트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사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지분 분할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34건, 2022년 77건으로 3년 사이 6.4배 급증했다. 특히 올해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지분 분할 건수만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늘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수는 2020년 173호에서 올해 9월 말 557호로 348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의 경우 2020년 41호에서 올해 9월 118호로 조합원 수가 77호 늘었다. 강남구 개포우성3차아파트 61호, 강남구 개포현대1차아파트 28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24호, 강남구 개포경남아파트 20호 등 강남권 아파트가 상위권에 몰려 있다.
최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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