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탁월한 한국무기 탐난다”...EU, 한일과 안보 파트너십 강화

韓, 무기 생산능력 탁월...日, 첨단기술 강점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도 EU 군사력 확충 자극 한미일, 북러 동맹·무기거래 비난성명 통일부, 北오물풍선 내용물 분석발표 “오물 속 金氏부자 우상화 문건 포함” 낡은 아동복 등 경제난 반영된 물건도

“오물 속 金氏부자 우상화 문건 포함”러시아가 북한제 무기와 포탄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면서 한·일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할 명분도 강화됐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는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이 넘어서게 된 지난 3월 처음으로 방위산업 전략을 공표하고 회원국들의 공동 무기개발과 증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EU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한국과 일본 등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은 다급하게 국방력을 현대화하며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한 한국산 무기체계를 잇따라 구매하고 있다. 한국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EU 국가들에게 절실한 미사일 다층방어체계도 운용·개발 중이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유럽 방공전력 보유량이 필요치의 5%에 불과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일본은 미국과 영국, 호주 간 안보동맹인 오커스의 ‘필러2’ 참여를 확정하며 군사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다. 또 영국, 이탈리아와 더불어 최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첨단 함대공 요격미사일인 SM-3도 공동 개발했다. 나토는 러시아가 2020년대 말에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나토 회원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조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도 EU의 독자적 군비확충을 부추기고 있다.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토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적극 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나토는 유엔사 회원국의 주류”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일 우리나라에 심각한 안보 불안이 생긴다면 유엔사 소속국가는 물론 다른 나토 회원국들까지 우리를 지원해줄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면 심화시킬수록 우리의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대표들은 성명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통일부는 북측이 날린 대남풍선에 심하게 낡은 아동의류와 양말, 속옷 등 열악한 경제상황을 방증하는 쓰레기들이 다수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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