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있는데 뒤에서 박아? 너 잘만났다”...치료비 1300만원 청구, 보험 한도 훌쩍 넘겼다

보험금 지급 까다롭게 만들었지만 작년 한도초과 치료환자 46.4% 한도 초과 환자 90% 한방 이용 통증 호소만으로 장기치료 가능 진단서 제출 의무화 효과 제한적 뇌진탕 진단 40% 증가 풍선효과도

뇌진탕 진단 40% 증가 풍선효과도 지난해 1월 신호대기 중이었던 A씨의 차는 뒤따라 오던 차에 추돌했다. A씨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탓에 뒷 차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모든 과실책임을 졌다. A씨는 어깨와 허리통증 등을 호소했고, 8개월간 78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 차량 수리비가 34만원에 불과했지만 A씨는 치료비 553만원에 더해 향후치료비 포함한 합의금으로 750만원을 받아갔다. A씨는 2주마다 한방 의료기관으로부터 꼬박꼬박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 기간을 늘려갔다.

지난해 1월부터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되고, 과실 비율에 따라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했지만 차보험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방병·의원은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창구가 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그룹과 한도 이내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도 초과그룹은 한방진료 이용률이 90%에 달했다. 한도 이내 그룹의 한방 진료 이용률 48%를 큰 폭으로 웃돈다. 한도 초과그룹의 치료비는 177만 7000원으로 한도 이내그룹 29만 8000원의 6배에 달했고, 합의금 역시 106만 6000원으로 한도 이내 그룹 73만 3000원대비 30만원 이상 많았다.

일부 의료기관은 제도 개선 이후에도 경미한 수준의 사고 환자에 대해 추가 진단서를 반복 발급하는 등 과잉진료 행태 지속하고 있다. 삼성화재과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에서 집계한 결과 지난해 20회 이상의 진단서 발급을 통해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경상환자만 8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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