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재판 출석 한상혁 “공소 사실 자체가 문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첫 공판에 출석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위계에 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오늘 구체적인 혐의 부인하실 건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었는지’ 등을 묻자, 한 전 위원장은 “과정상의 문제점도 있었다는 주장할 거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다 부인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아무개 전 방통위 국장, 차아무개 전 방통위 과장, 윤아무개 전 심사위원장, 윤아무개 전 심사위원, 정아무개 전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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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한상혁 오늘 첫 재판...'공소 사실 모두 부인'[앵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고의로 점수를 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된 바 있습니다.오늘 첫 재판이 잠시 뒤에 시작되고 한상혁 전 위원장이 조금 전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조금 전 모습입니다.[한상혁 /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제 시작이고요.짧지 않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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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 수행 시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한상혁 집행정지신청 ‘기각’ 파장“이 사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신청인(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소송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3일 오후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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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법원 결정…조선 “파렴치 혐의 인정” 경향 “언론자유 독립성 훼손”법원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점수 변경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24일 경향신문은 1면에서 기각 소식을 다뤘다. 이어진 3면 기사 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방통위가 추진하는 TV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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