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중인 기획재정부가 재작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두고 말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23년도 R&D 예산을 31조1000억원으...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중인 기획재정부 가 재작년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두고 말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23년도 R&D 예산을 31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가 최근 들어 29조3000억원으로 정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국회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도 2023년도 R&D 예산 규모를 31조1000억원으로 공식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예산안끼리 비교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입맛대로 R&D 예산 수치를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R&D 예산을 대폭 인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기재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3년의 31조1000억원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R&D 기준을 재분류했다고 거듭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재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는 지난해 9월이다.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최소한 예산안 편성 당시인 지난해 9월 이전부터 2023년도 R&D 예산안 수치는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수정됐어야 한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21일 공식 보도자료에서 2023년 R&D 예산을 31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기재부는 해를 넘겨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라는 자료에서도 2023년 R&D 예산안을 31조1000억원으로 명시했다. 삭감 폭은 “14.6%”로 계산했다. 다만 같은 자료에 있는 ‘정부 R&D 투자 추이’ 그래프에서는 2023년 R&D 예산을 29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삭감 폭은 “9.5% 감소”했다고 적었다. 같은 자료에서도 오락가락 통계를 혼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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