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때문에···한방병원과 보험사 소송 급증하는 까닭은

‘휴업손해금’을 둘러싼 한방의료기관과 보험업계 간의 소송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8만원대 청구금액 같은 소액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한의계...

‘휴업손해금’을 둘러싼 한방의료기관과 보험업계 간의 소송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8만원대 청구금액 같은 소액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한의계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내며 맞서고 있다.

휴업손해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다친 피보험자가 휴업을 하게 돼 감소한 수입액 중 일부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이 돈을 두고 한방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이유로 ‘과잉진료행위’를 든다. 한방의료기관이 고가의 진료를 장기간 진행한 탓에 보험금이 초과지급됐으므로 배상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양측의 소송에서 보이는 특징은 모든 사건이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분류하는 청구금 3000만원 이하의 재판이라는 점이다. 보험사의 청구금액이 가장 높은 사건에서도 금액은 약 1235만원에 그쳤으며, 청구금액이 가장 낮은 사건은 약 8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었다. 소송 23건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5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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