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체 소속, 일부 해고 당해도 급여 못 받아“대리기사가 권고사직이 어딨냐” 서류발급도 난망
“대리기사가 권고사직이 어딨냐” 서류발급도 난망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에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주최로 ‘플랫폼 노동에 사회보험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기자 간담회가 열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교육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더 많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정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 7월21일 열린 주요 20개국 노동장관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 폭을 넓힌 등의 성과를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란 게 현장 노동자 증언이다.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도 실제로 실직이나 업무상 재해를 입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희망찾기는 여러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는 플랫폼 종사자나 근로계약, 도급계약, 컨텐츠 납품계약 등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여전히 ‘완전한 실업’ 상태임을 입증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산재보험으로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노무제공자가 부분취업을 할 경우 지급하는 ‘부분휴업급여’와 같이 ‘부분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교육국장은 “전속성이 없는 대리기사나 라이더 등은 여러 업체에 소속돼 있는데, 일부에서 잘렸을 때는 실직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현실이 이렇다보니, 가입은 했어도 실제 지급을 받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직한 플랫폼 노동자의 구직활동 증명도 어렵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노무제공계약 종료 확인서’를 받아 노동청에 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노무제공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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