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집회 제한 말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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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집회’를 계속 ‘불법 집회’로 몰아가는 윤석열 대통령. 민주노총 “법과 법원의 판단 앞에 머리를 숙이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05 ⓒ민중의소리서울경찰청은 5일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달 4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문화제’를 열겠다고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 인원은 2천명이었는데, 500명 이상이 참가할 시 청계남로 1차로를 이용하고, 1천명 이상이 참여할 시 파이낸스 센터 앞 2차로를 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은 전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퇴근 시간대에 세종대로 인근에서 집회를 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집회가 왕복 8차로 도로의 2개 차로만 이용하는 점, 집회 참여 인원에 따라 집회 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회의에서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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