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통일부 명칭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유지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평화 정립에 무게를 ...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통일부 명칭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유지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평화 정립에 무게를 둬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통일이 빠질 경우 헌법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통일을 뺀 부처 명칭 변경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관계부’나 ‘평화협력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수호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한반도포럼과 노무현재단 주최로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나왔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통일을 빼는 방식의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안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의 남북 관계 현실에서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이 통일부를 ‘흡수통일’ 추진 부서로 인식한다는 점도 명칭 변경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남북 관계 업무를 통일부가 주도하던 데서 벗어나, 통일부 일부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을 신설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의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 많이 본 기사 일부는 평화 관계를 재건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언급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자는 현실론을 들어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밝혔다가 ‘통일포기론’ 논란에 휩싸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명칭 변경 전에 변화하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설득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국민 공감대 없는 명칭 변경은 남북관계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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