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회제한 위반’ 변희재, 벌금형으로 ‘감형’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등...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고문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변 고문은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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