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지목에 내년 국가 R&D 사업 예산 ‘뚝’…13.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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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13.9%나 줄어든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내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13.9%나 줄어든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주요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총 21조5000억원이 편성된다. 이는 전년 대비 13.9% 감소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국가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전년 대비 10%가 넘는 감소 폭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국가 R&D 사업 예산 전반을 재검토하는 데 공을 들였고, 이번에 예산안 대폭 감소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기초 연구 분야에는 올해보다 6.2% 감소한 2조4000억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에는 10.8% 감소한 2조40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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