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 의원이 제시한 구상은 윤석열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합니다. 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14. ⓒ뉴스1발단이 됐던 나 전 의원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전 정부, 아니 한국 사회 저출산 대책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소득을 보존해 출산 두려움을 없애자는데, 현금 지급은 괜찮고 부채 탕감은 “선을 넘은 아이디어”일까. 나아가, 대통령 직속 부위원장이 이토록 초라하게 물러나야 할 일인지 의문이다.발단은 지난 5일 열린 나 전 의원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이었다. 출산하면 대출을 탕감하자는 것이다. 해외 정책 사례도 언급했다. 헝가리는 2019년 ‘예비 부모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임신 계획이 있는 40세 미만 초혼 여성에게 최대 4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대출 5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한다. 자녀를 2명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을, 3명 낳으면 전액을 탕감한다.
윤석열 정부는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간담회 이튿날인 6일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나 전 의원이 부채 탕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정부 예산을 추정하긴 힘들지만, 예산 지출 항목, 규모에 있어서 ‘반윤석열 정책’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산 전문가는 “거시적인 정책 목표 차원에서, 윤 정부 저출산 정책이나 나 전 의원 구상은 다르지 않다. 지엽적인 정책 수단과 규모에 따른 제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여권 유력 인사를 직격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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