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 말 종료 인하 조치 종료 때 기름값 2000원↑ 소비자 부담 증가 VS 세수 감소 깊어지는 정부 고민
깊어지는 정부 고민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도 1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2일 한국석유공사가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4.66원으로 전날보다 0.25원 올랐고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0.31원 오른 1,698.02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는 경유와 함께 12주 연속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조만간 각각 1800원, 1700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넷째 주 휘발유 가격도 ℓ당 1789.70원으로 전주보다 13.39원 올랐고, 경유 역시 1692.75원으로 전주보다 15.95원 상승세를 이어갔다.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지난달 초 원유 감산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현재 유류세율은 이달 말까지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부탄 37% 인하가 적용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와 LPG부탄도 기존에 할인되던 금액인 ℓ당 각 212원, 73원이 더 오른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최근 높은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한 점을 언급하고,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문제는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이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될 경우 그만큼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대비 7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5000억원 감소했다.당초 지난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됐고, 계속 기름값이 오르자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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