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유해 제품’ 문제 여전...전문가들 “종합적 대책 필요”
정부가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는 정책을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발표 3일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문제가 된 유해제품뿐 아니라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일자 아예 없던 일로 해버린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제품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에 달하는 직구 금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기·생활용품 품목 중에는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등이 포함되면서 부품뿐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완제품의 직구도 막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직구로 구입할 경우 정식 수입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 주요 직구 품목 중 하나인 만큼 소비자들의 반대 여론도 컸다. 무선통신장치의 적합성 인증을 국립전파연구원이 담당하는데 이번 '직구 금지' 정책을 내놓은 관계부처TF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곧바로 내놓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일요일인 19일 브리핑을 열고 이정원 2차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이 2차장은"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직구 금지' 발표에 앞서 여당과 소통이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관세청 인력을 증원한 것도 아니고 몇천만건씩되는 물품을 체크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이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걸러져야 하는데 아직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유일한 안전성 기준으로 KC만을 고집하기보다 해외 인증 기준을 준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CCC, 유럽 CE, 미국 FCC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은희 교수는"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면 유럽 CE 인증 등 해외 기준의 인정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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