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수사단장이 밝힌 해병대원 사망사건 조사결과 바꾼 이유
김진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5. ⓒ뉴스1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수사단이 ‘해병 1사단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이유 중 하나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형태로 예하 부대까지 전달된 사단장 지시 때문이었다. 이 메시지에는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하라는 명령과 함께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수사단이, 사단장이 수해복구현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험한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한 증거다.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증거가 명백한데 왜 제외했냐’고 묻자, 김진락 국방부수사단장은 “사단장 지시·전파로 예하부대까지 하달됐는데, 해병대수사단은 사단장이 정말 그런 지시를 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해병대수사단이 사단장에게 정말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직접적으로 묻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장을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배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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