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 중간발표를 예고한 서해공무원피살사건 ‘감사 결론’이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 휘하의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 중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감사원 “해명 계획 없다”…내용 사실상 인정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중간발표를 예고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론’이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월북몰이를 했다’는 내용이다. 중간발표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수사요청을 할 가능성도 나온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위법·정치 감사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병호 사무총장 휘하의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13일 는 “감사원 감사팀이 문재인 정부가 추락·표류 단서와 진술들을 무시하고 근거가 빈약한 월북을 밀어붙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내부에서 위법한 감사 착수라는 문제제기가 나왔는데도 해당 감사 내용을 중간발표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또다른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간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사전에 감사 결론이 ‘유출’된 것이나, 이에 대해 감사원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는 점, ‘전 정권 성향 감사위원’을 문제삼기 시작한 배경을 의심한다. 전 정권 시절 감사원에서 일한 한 인사는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든 감사위원들은 증거에 따라 판단하다. 증거가 충분하면 어떤 동기로 감사가 이뤄졌든 증거를 따라 간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의결한 월성 원전 감사 결과, 조희연 교육감 고발 등이 그렇다. 중간발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감사 결론이 먼저 언론을 통해 새어 나오는 것은 증거에 자신이 없으니 감사를 주도한 사무처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감사원이 중간발표를 하며 관련자 수사요청을 할 경우 그 의도를 두고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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