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연장근로를 1주일 단위로 최대 12시간 가능했는데,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사항’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월, 분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해지면 특정 시기에 노동자의 집중근로가 가능해진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제기되어왔는데, 이를 우려해 연구회는 “장시간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등의 건강보호조치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를 감
동아일보는 주 단위의 연장근로제로 기업들이 힘든 점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아이스크림 공장이나 에어컨·난방기 제조업체처럼 계절적 수요가 몰리는 업종에서는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지키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연구개발이나 영화·드라마 촬영 등 특정 시기에 집중 근무해야 하는 업종 역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건설업체들은 해외현장 파견 직원까지 근로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현지인 직원들과 근무시간 차이 때문에 업무 공조에 문제가 생기고, 공사 기간까지 길어져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작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5인 이상~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부족한 수입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충당하던 기능 인력이 대거 이탈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됐다”고 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동아일보에 반대되는 내용의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근로시간 개편안, 장시간 노동 회귀 우려된다’ 제목의 사설에서 “그러나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월 단위로만 바뀌어도 한 주 약 70시간의 노동이 허용된다. 분기·반기 단위로 연장될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미 윤 정부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과로사회의 위험을 키우는 아슬아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을 담보로 한 노동시간 유연화는 합리화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한겨레 5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의 주요 과제 관련 예산인 △영빈관 신축 예산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등으로 총 1000억원 넘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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