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공...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주심위원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았다”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75년 만에 조 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등 말로 조 위원을 겨냥했다. 다만 최 원장은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는 표현은 주심위원의 행태를 두고 쓴 표현”이라며 조 위원을 겨냥했다. 그는 “감사원과 원장의 잘못은 마지막 시행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쭉 해오던 열람 전자문서 처리 과정에서 주심위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매끄럽지 못했던 처리”라고 한정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위원 주장에 의하면 열람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재 상태가 승인으로 기록됐다”며 “사실이라면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전자팀에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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