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이후 3년이 흐른 가운...
사진 크게보기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이후 3년이 흐른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 인력이 최근 2년간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이 파장을 일으킬 때마다 전담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던 경찰은 과거 발표가 ‘비현실적’이었다며 목표치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책으로 전담인력 확대를 내걸었다.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이후인 2021년 8월 경찰은 관계기관과 합동대책을 내놓으며 2023년까지 전문인력을 260명 추가 채용하겠다고 했다. 2016년에도 경찰은 기존 가정폭력전담관의 기능을 확대한 APO 제도를 신설하며 중장기적으로 인원을 1000명 수준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는 자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방치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논란이 될 때였다. 전담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아동학대 사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0년 5551건, 2021년 1만1572건, 2022년 1만1970건으로 늘었다. 2023년은 지난 8월 기준 8808건으로 올해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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