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파경찰서에 재수사 요청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 이의 신청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 이의 신청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앞서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씨가 전 연인인 전시와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남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다시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게 된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다. 남씨는 줄곧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 왔다.조사 과정에서 남씨는 전씨와 3차례 대질조사도 진행하며 이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남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변호사는 당시 언론에 “넉달 동안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남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며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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