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최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최씨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는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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