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 수 1만명 이하’ 목표로…빚 탕감·범죄 피해 지원 늘린다

정부가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추진한다.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을 2029년 19.4명, 2034년 17명 이하로 줄여 ‘오이시디 자살률 1위 국가’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

정부가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추진한다.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명 이하로 줄여 ‘오이시디 자살률 1위 국가’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자살시도자 응급치료와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추심·생활고·범죄피해 등으로 인한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18개 추진과제를 담은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의결했다.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자살 고위험군에 집중 대응하고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걸 뼈대로 한다. 우선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 Wee센터 등이 협업한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 자살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개발하고, 여러 기관이 대상자를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직, 채무, 가족문제 등은 자살예방센터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각 부처도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채무, 불법 추심, 생활고, 학교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 문제, 범죄·재난 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임을 고려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80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매입하는 등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추심 단속에도 적극 나선다. 국방부는 모든 간부 대상 심리검사를 의무화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내년까지 40명 늘려 740명 규모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단체장급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해 보건소가 자살 예방·위기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고위험자 위기대응에 중점을 두고, 본청은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연계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식이다. 또 자살예방상담전화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1대1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이밖에도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치료 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응급실 정보를 센터와 자동 연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살 유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서비스도 내년 7월까지 현행 12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자살 관련 구조적 요인을 합동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올해과 견줘 121억원 늘어난 70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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