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액 1조7845억 ‘역대 최대’ 임금체불죄 공소시효는 5년...민사 소멸시효는 3년
임금체불죄 공소시효는 5년...민사 소멸시효는 3년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작년 기준 임금체불액은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도 1조436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최악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임금체불액이 2조원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주에 대한 임금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은 “사업주의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기술적 규정에 대한 몰이해는 노사 간 임금체불 사건의 주요 분쟁의 원인 중의 하나다”라며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때 포함돼야 하는 수당을 누락해 발생하는 퇴직금 차액 미지급 등이 임금체불갈등의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확대돼 복잡다단하게 구성된 우리 노동시장의 임금체계의 문제가 그 근본원인”이라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자의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근로기준법 상 임금 산정 방법 등 임금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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