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위기’ 규정한 유럽…심사 기간 늘리고 의무적 할당까지

올해 들어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급증하며 제2차 이주민 위기가 본격화되자 유럽연합(EU)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고...

올해 들어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급증하며 제2차 이주민 위기가 본격화되자 유럽연합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고민의 핵심은 이주민 유입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어떻게 회원국들이 나눠 부담할 수 있을지로 모아진다.

이날 합의된 위기 규정에 따르면, 이주민 유입이 급증할 경우 회원국은 망명 신청자의 국제 보호 요청을 심사하는 동안 이주민을 국경 지역에 두는 기간을 12주에서 최대 20주로 늘릴 수 있다. 반면, 무력 분쟁 등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하려는 이주민에게 ‘즉각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인권단체들은 새 규정이 대규모 이주민 감금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망명 절차의 질을 떨어뜨리고 송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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