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명...
더불어민주당은 9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명분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내세웠다.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및 후원금 쪼개기 의혹,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만큼 ‘방탄 탄핵’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손 차장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며 헌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에는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특정 정당에 유리한 고발장과 주가조작·검언유착 제보자의 전과 내역을 알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했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 민주주의 파괴’ ‘언론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적시됐다. 민주당은 “형사재판 중이라도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썼다. 이 차장검사는 검사 신분을 남용하여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처가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를 명문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동료 및 선후배 검사들에게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특혜성 예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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