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임명 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보궐이사를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임명 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보궐이사를 임명했다. 야당 측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방통위법 등 방송 관계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동관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이날도 강조한 ‘공영방송 구조 개혁’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전체회의는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된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2명에서만 진행됐다. 이 방통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완전체로 출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시급한 회의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라고 말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여야 구도는 4대 5가 됐다. 다만,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 청문이 다음 달 11일로 예정돼 여야 구도가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변수는 오는 31일 심문기일이 예정된 권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결과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권 전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을 정원으로 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정치적 중립, 행정의 공정성이 강조되는 경우 등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장관이 운영 전반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독임제 행정기관과 달리 5인 합의체에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은 독립성, 공정성, 민주성의 장점이 있고,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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