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직후 ‘민주노총 집행부 사전 기획’ 기정사실화했던 경찰, 근거 물으니 “현재로선 말할 수 없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수사 역시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청장은 “준법 집회는 헌법상 권리인만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일반 시민의 평온한 생활권과 최소한의 교통 이동권도 중요한 만큼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집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가 “불법을 사전 기획하고 현장 선동”했다고 기정사실화하며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현재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 7명을 내사하는 중이며, 이 중 일부를 대상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김 청장은 밝혔다. 집회 현장에서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인정이 어려워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집회의 불법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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