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인권위 조사 10년 만에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상 규명’을 심의한다. 이번에는 군인권보...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가 2023년 4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고 윤승주 일병 사인조작 진실규명 진정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인권위 조사 10년 만에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상 규명’을 심의한다. 이번에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진정인의 김 상임위원 기피신청을 인권위가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군인권소위를 열어 고 윤승주 일병의 사인 조작 의혹을 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이 윤 일병 유족의 진정을 직권으로 각하한 지 1년5개월만, 인권위가 2015년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심의한 지 10년 만이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 병사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은폐했는데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가혹행위 사실이 밝혀지자 사망원인을 변경했다. 이 사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됐고, 인권위는 2022년 ‘군 인권보호관’을 출범했다. 윤 일병 유족은 2023년 4월 인권위에 육군의 사인 은폐·조작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같은 해 10월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1년 이상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월 “공소장 변경의 경위와 이유 및 수정한 사람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육군 28사단 검찰은 초기 공소장에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 손상’으로 기재했다가 두 번째 공소장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변경했다. 군인권센터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김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함께 냈다. 김 상임위원이 윤 일병 유족과 군인권센터 등을 수사 의뢰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인권위법 제38조 2항,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인권보호관이 군 관련 사건에서 제외된 것은 2022년 출범 이래 최초였다. 앞서 인권위는 2015년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여부를 조사했다. 인권위 조사총괄과는 1년여간의 직권조사 끝에 “국방부 장관에게 ‘윤 일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자들의 축소·은폐 의혹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올렸으나 침해1소위에서 채택되지 않았다.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사망 진정 사건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제외해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2001년 인권위 출범 후 상임위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다. 2022년 출범한 군인권보호관이 군 관련 사건에서 제외된 것 역시 최초다. 군인권센터는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은폐·축소 의혹 규명을 위한 진정과 함께 제출한 김용원 국가인...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군 사망 사건 유가족 등을 수사 의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과 한국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인들이 문을 두들긴다. 성희롱, 경찰의 과잉진압, 장애인 차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대우 등 피해 내용은 다양하다. 진정인 중에는 사법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제도의 미비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판단 등으로 인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들은 인권위가 사법부나 수사기관과 다르게 인권침해...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 20년 만에 범인 피고인 무기징역 선고2004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20년 만에 법정에 서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장에 남긴 족적 분석을 통해 범인으로 지목된 A씨는 20년 만에 유죄를 인정받았다.
Read more »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 20년 만에 범인 무기징역강원도 영월군에서 20년 전 일어난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미제로 남겨졌던 사건이 과학적 수사와 치밀한 재판 심리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Read more »
“윤석열은 사람 냄새 나는 대통령”···‘30년 멘토’ 정상명의 마지막 변론윤석열 대통령이 첫 검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만나 ‘30년 멘토’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윤 대...
Read more »
다음 주로 넘어가는 윤석열 탄핵 선고…‘역대 최장 평의’ 기록 경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
Read more »
오는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대통령 사건, 다음 주 후반 전망[앵커]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윤 대통령 사건 결론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현장에 법조팀 취재...
Read more »
![[단독] 인권위, ‘윤 일병 사건’ 규명진정 심의 10년 만에 소위 연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21/hanitweet/9145800460219331135806-9145800460219331135806-EA4C0238E680D1EA138672329D90C488.webp?w=640)
[단독] 인권위, ‘윤 일병 사건’ 규명진정 심의 10년 만에 소위 연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상 규명’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진정 사건을 심의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심의 10년 만에 처음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군인권소위는 진정인 쪽 요구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