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자동 폐기…국힘 불참에 정족수 미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5명 모자라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한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참여한 건 야당·무소속 192명 전원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등 195명이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참여한 건 야당·무소속 192명 전원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등 195명이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가, 김예지·김상욱 의원만 되돌아와 투표했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2/3인데, 이보다 투표 참여 인원이 적으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투표 참여 자체가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니 국회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진행돼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5일 오전 0시48분에 보고돼, 6일 오전 0시49분부터 8일 오전 0시48분 사이에 투표와 개표 결과 확인까지 마쳐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의원들 195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를 마친 뒤 바로 개표를 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투표조차 성립이 안 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냐”며 국민의힘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본회의 중간중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거듭 호소하던 우 의장은 7일 밤 8시50분께 “ 3시간이 흐른 9시20분까지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는 돌아오지 않았다.우 의장은 9시25분께 투표 불성립을 선포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의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 못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건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해 폐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용현, 계엄 1주 전 북 풍선 ‘원점타격’ 지시…국지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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