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레벨4(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내년까지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인 미국·중국처럼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는 모자이크
정부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내년까지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인 미국·중국처럼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도 터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힌 ‘2027년 자율주행 레벨4 서비스 본격 상용화’ 목표의 후속 조처로, 현재 레벨3인 한국 자율주행 수준을 미국·중국과 같은 레벨4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중국 우한 같은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내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47곳의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이 운행되고 있지만, 제한적 노선·구간 중심이라 실증 범위가 협소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시 단위 실증구역을 만들어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보다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 실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입될 자율주행차는 웨이모에서 하는 것처럼 택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율주행 업체가 연구·개발을 위해 수집하는 영상데이터에 대해서도 가명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업체가 영상데이터를 수집·활용하려면 ‘촬영 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 영상을 수집한 후 보행자 얼굴 및 차 번호판 등을 모자이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처지만, 보행자의 시선이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 더 효과적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영상데이터 가명처리는 원본 영상데이터를 활용 중인 미국·중국과 기술격차가 나는 원인”이라며 “원본 영상 활용 시 가명처리 영상 대비 인식 정확도가 최대 25% 향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운전자의 직접운전만 가능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속도 제한 등 안전 계획을 수립했다면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임시 운행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지원하고 인공지능 학습센터를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법적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자율주행 택시로 인한 기존 택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자율주행업계·택시업계 사회적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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