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도 2368명 최다 구속은 65명...매년 감소세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4436명이었고 이 중 2368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5월부터 정상등교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다시 1만4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올해는 지난 8월까지 1만226명이 학교폭력으로 검거됐고 이 중 1835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가장 많은 학교폭력 유형은 역시 폭행·상해였다.최근 5년 사이 구속된 인원은 2018년 86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2019년 84명, 2020년 79명, 2021년 66명, 지난해 65명으로 매년 줄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범죄가 악랄한 성인 범죄에 준할 만큼 흉악스러워지는 반면 구속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이 우선시되는 기형적 법적 처분에 국민적 공분이 이는 만큼 학교폭력 범죄에 대해선 보다 엄정하게 조치해 선량한 대다수 학생과 교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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