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진 연세대를 상대로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에서 양쪽은 시험 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됐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험생 쪽은 애초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진 연세대를 상대로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에서 양쪽은 시험 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됐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험생 쪽은 애초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험 무효’를 요구했지만 최근 ‘재시험 이행’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주재로 열린 첫 심문에선 ‘전면 재시험’에 이를 만큼 불공정한 시험 관리였는지, 연세대 쪽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가 중점으로 다뤄졌다. 양쪽은 사건이 발생한 72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사전 배부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퉜다. 연세대 쪽은 당시 감독관이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무늬 입력을 마친 시각을 확인해보니 낮 12시59분이었고, 이후 본인의 실수를 확인하고 시험지를 걷은 뒤 감독본부와 오후 1시7분에 통화했으므로, 수험생들이 문제지를 갖고 있었던 시간은 최대 3분 정도여서 유출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험생 쪽은 이러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수험생마다 길게는 20∼30분 동안 문제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실제 시험지를 걷어간 뒤로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이 자신의 과외교사에게 문제지를 찍은 사진을 보냈다거나, 다른 고사장 친구에게 일부 문제를 휴대전화로 전송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도 제출됐다.재판부는 또한 시험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사립학교인 연세대에 ‘전면 재시험’을 요구할 권한이 수험생에게 있는지도 따졌다.
재판부는 “상당 시간 문제지를 보고, 찍고, 공유하는 행위가 제지 없이 이뤄졌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양쪽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11월 중순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연세대의 고발로 시작된 시험지 유출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 시험문제 관련 자료가 게시됐던 디시인사이드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수험생 쪽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공정성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인데 학교 쪽은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경찰 등을 동원해 학생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논술 100% 전형인 만큼 수능에 준하는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무한한 재량권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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