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아 초등학생 조은결군(8)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아 초등학생 조은결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내리기 전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방청한 조군의 유족은 “애기가 없어졌는데”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조군의 아버지는 지난 공판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다들 그냥 말로만 하는 느낌이 든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기도 했다.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사고를 유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2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1심 징역 6년 선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4/maekyungsns/9149549483729331134028-9149549483729331134028-12695DD01309F264C34A3662758FF86D.webp?w=640)
[속보] ‘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1심 징역 6년 선고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해 고 조은결(8) 군을 사망하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
Read more »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보고 범행 계획”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12일 재판에 넘...
Read more »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서준원 집행유예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Read more »
법원 “‘강제추행’ 오거돈,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하라”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법원이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Read more »
빗길 경부고속도로서 미끄러진 트럭, 중학생 태운 버스 추돌버스기사 중상, 교사 1명·학생 19명 병원 이송도로 통제로 경부고속 상행선 양재나들목 정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