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특검 수사는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특검 수사는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특검 수사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비롯해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방조 의혹,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외환 의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수사하지 않은 사안으로 특검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시험대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마자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외환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일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김용대 사령관이 ‘V의 지시라고 했다” 등 현역 장교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불러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외환 의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방조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9일 조 전 장관을, 20일 김 전 장관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회 많이 본 기사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그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4명이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경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이 안가에 모여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당시 추 의원을 포함해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 머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 등을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추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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