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나라는 통상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쌍둥이 적자가 치명적인 것은 대외와의 거래와 국가재정 모두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아래의 대한민국이 쌍둥이 적자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위태로운 경상수지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3월(2억 7천만 달러) 소폭이나마 흑자를 기록한 것은 본원소득수지, 그중에서도 배당소득 수지의 대규모 흑자 덕분으로 나타났다. 3월 배당소득 수지는 31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전년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나라는 통상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쌍둥이 적자가 치명적인 것은 대외와의 거래와 국가재정 모두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아래의 대한민국이 쌍둥이 적자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3월 소폭이나마 흑자를 기록한 것은 본원소득수지, 그중에서도 배당소득 수지의 대규모 흑자 덕분으로 나타났다. 3월 배당소득 수지는 31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흑자 폭이 무려 28억 6천만 달러 확대됐다.
3월 경상수지는 소폭 흑자 전환했지만, 지난 1월과 2월 적자로 인해 1분기 전체로는 44억 6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 경상수지 적자는 2012년 1분기 이후 무려 11년 만이다. 주지하다시피 1997년은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맞아 구제금융을 받은 해다. 개방형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에 무역수지 적자는 이렇게 무섭다. 물론 당장은 배당금 수입 등을 통한 본원소득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적자가 두드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방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경상수지만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재정수지 적자는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2월 현재까지 발표된 기재부의 재정지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3.7조 적자였고, 관리재정수지는 103.8조 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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