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다른 직원 전주환에게 스토킹을...
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다른 직원 전주환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1년이 돼 가는 지금도 여성 직장인들에게 ‘안전한 일터’는 요원하다. 정부는 직장 내 성범죄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3186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7.1%에 그쳤다.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가한 경우도 449건이 신고됐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은 7.8%뿐이었다.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사건을 인지했을 때 즉시 조사하도록 하는 ‘조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6.2%에 그쳤다.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1.1%에 불과했다. 성희롱 확인 후에는 가해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즉시 징계조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4.8%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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